Meta, AI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여러 국가에서 규제 압박

1. Meta의 AI 라벨 변경

참고: Design Compass
Meta는 AI 기술이 사용된 콘텐츠에 붙이는 라벨을 ‘메이드 위드 AI(Made with AI)’에서 ‘AI 인포(AI Info)’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AI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이며, 새로운 라벨은 메타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전 라벨은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용자와 제작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2. EU의 Meta에 대한 강력한 규제

참고: 디지털데일리, 글로벌이코노믹
EU 집행위원회는 Meta가 ‘빅테크 갑질방지법(DMA)’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Meta는 사용자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했으며, 이는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동의를 행사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Meta는 최대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18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브라질의 Meta AI 훈련 중단 명령

참고: BBC, The Register, Time
브라질 국가 데이터 보호국(ANPD)은 Meta가 브라질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Meta의 최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데이터를 포함해 AI 훈련에 사용되었고, 이는 브라질의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Meta는 5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약 9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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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요약

Meta는 AI 기술이 사용된 콘텐츠 라벨을 변경하고, EU와 브라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EU는 Meta의 광고 목적 정보 수집 동의 방식이 사용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최대 18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브라질은 Meta가 사용자 데이터를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Meta는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며 정책을 수정하고 있습니다.